법령 특허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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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광장 1 충정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인성 1 임성우 1 박민정 1 유영선 1 강경태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9후10265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공2021상,719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6두58543 판결
  [우선권무효처분취소][공2019하,2125]
   우선권무효처분취소
  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3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7후1274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4. 대법원 2019. 2. 21.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
  [등록무효(특)]〈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사건〉[공2019상,830]
   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5. 특허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7허1854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17년

6. 특허법원 2017. 10. 27. 선고 2017허2727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16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11. 선고 2016누30905 판결
  [우선권무효처분취소][미간행]
   우선권무효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5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구합51507 판결
  [우선권무효처분취소][미간행]
   우선권무효처분취소
   특허법

9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2후2999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공2015상,266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14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나1463 판결
  [집행판결청구][미간행]
   집행판결청구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특허법 헌법

11. 특허법원 2014. 2. 6. 선고 2013허2095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12년

12. 특허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2허1491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8년

13. 특허법원 2008. 9. 5. 선고 2007허7945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08하,1752]
   거절결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5년

14. 특허법원 2005. 7. 15. 선고 2004허8671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상고[각공2005.9.10.(25),1521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